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교수의 학생 성적 조작 및 출결 관리 부실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 C대학교 부교수로 신규 임…
2015구합1582015-10-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