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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61452001-03-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임금2001가합77082002-05-16대전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2021두506422022-01-14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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