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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42822017-08-25
• 행정해석

  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

  1.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된다2. 어느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안전보건정책과-5352005-10-07
• 행정해석

  대형할인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된다.

  산안68320-424199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