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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치 않거나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
2008다494172010-09-09수습해고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조교수)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
2014가합364672015-08-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