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93누89931994-08-26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03-11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01-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