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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7921990-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06-14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09-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361990-12-21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등90다143931991-12-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09-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221741997-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