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권한없는 의결기관에서 선출된 임원은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노정1452.5-61241963-04-08
• 행정해석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02020-02-19
• 행정해석

  지역노조가 분회를 조직하고 그 분회가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분회와 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노사68010-2031994-06-30
• 행정해석

  직무대행은 임원 중에서 조직 직위순에 따르도록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8948198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