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산업안전과-29162020-06-30
- 행정해석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된다.산보68344-6932000-10-23
- 행정해석방염복 착용 여부산업안전기준과-5432021-08-30
- 행정해석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442021-02-02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100052002-01-08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예방책임은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0052000-01-01
- 행정해석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산안(건안)68307-1045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