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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합1429,2013고합22,86,119,163,204,242,255,359(각병합)2013-07-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중노위99부해6452000-01-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