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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5791 해임처분취소 원고: 임 (74년생, 여) 하남시 신장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변론종결: 2…
2010구합57912011-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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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2010구합20682010-1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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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2010구합60602010-10-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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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화성시장)가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1. 지…
2010구합57842011-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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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
2009구합420692010-04-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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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노조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항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
2017누242017-04-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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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
2010누141922011-05-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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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여 피고인과…
2005노10652006-02-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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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