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누499812015-08-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markdown <summary> 공무원의 비합법단체 활동 및 직무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합법단체 활동,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2017구합204922017-12-14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노조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항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
2017누242017-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법외 노조 전임자 지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12. 4. 2…
2014누562242015-04-29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2009부노622009-05-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