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021고정3932021-08-19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0. 11. 3. 순경 임용…
2017구합117012018-03-29비위행위
법원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1구합899922023-06-1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
중앙2020부해1898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