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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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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4775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134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4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2020두456982025-03-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