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83나37611984-10-19서울고법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426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440692020-04-09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8471995-02-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2021두506422022-0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34762006-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07-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2013두2270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