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중노위2005단협32005-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들에게 10여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통상간례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단협52000-10-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