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97카기951997-02-2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