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은 현장소유가 원칙이다산안(건안)68307-1064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를 임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432000-01-01
- 행정해석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262000-01-01
- 행정해석가설울타리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49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2402000-01-01
- 행정해석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912000-01-01
- 행정해석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432000-01-01
- 행정해석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542000-01-01
- 행정해석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852000-01-01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보68430-76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하다산안(건안)68307-3721998-07-09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481998-06-22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22-8711996-11-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