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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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5나77472006-05-12부산지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05-30광주지법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6561991-05-1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22112009-04-09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84구13151985-10-15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