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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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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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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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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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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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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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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나21102003-06-05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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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가단11802003-04-18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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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다142001998-06-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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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389951997-07-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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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40561997-04-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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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567671996-03-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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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267211995-12-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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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185531995-06-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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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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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245091993-05-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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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372561992-07-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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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122021992-0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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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약정금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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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등
    93다114631993-12-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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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부당이득금
    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