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2다245091993-05-27대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42451995-09-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127852009-11-27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37311991-07-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8901994-08-12대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349792009-03-13서울행법
- 법원임금2014다742542017-12-05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30532006-05-19대구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고단2461991-01-31마산지법 거창지원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