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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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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8누522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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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06-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003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07-14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