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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기각서울2020부해31942021-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시용근로자는 ‘1. 근무성적’, ‘2. 업무적성 및 근무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3. 언행 및 태도’의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근로자가 중환자실에서 근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02021-02-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1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상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4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과 사업장2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나. 사업장의…각하서울2024부해39562025-01-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622019-03-27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62024-11-08기타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31922023-12-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