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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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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323322002-10-25대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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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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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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