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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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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나154652007-02-07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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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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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7나102742019-05-08광주고등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595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