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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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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6062006-02-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1누10787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94마6051995-03-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2011두154042013-09-27대법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1다1842,1859,1866,18732011-05-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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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11-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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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