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

  기각
• 노동위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8부해3291998-10-20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