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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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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3다93161994-04-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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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29031994-03-25대법원
- 법원임금등96나171881996-08-23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7다464962021-06-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2015다730672020-01-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09고단3812010-02-0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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