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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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95도8301996-1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2017구합7003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나190592005-1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전투수당등2014나20246842014-12-18서울고법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두61570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2021구합922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08-20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10-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