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0다카170091991-07-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511990-04-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및임금청구93다512631995-05-09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93161994-04-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84구13151985-10-15서울고법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