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1나505772021-09-08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14771995-11-10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431999-06-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6다266711996-12-06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