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국립 …

  2011구합318572013-11-28폭언/폭행
•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

  2007가합46682007-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경영상의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유보·조건 없이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했다면 정당한 면직사유이다

  중노위97부해3081998-02-24경영상해고

  초심취소
• 노동위

  자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99부해6702000-01-0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노동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중노위2004부해2072004-08-23근로자성 분쟁

  각하
• 노동위

  징계권 남용일지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했다면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2322000-01-12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