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기각서울2019부해1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42025-04-08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7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972020-1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직종변경의 근거 규정이 있고 2018. 11. 27. 및 2019. 4. 5. 자에 근로자와 유사한 전직사례가 있었던 점, ② 2012. 이후 센딩직종과 타 직종간 상호 인사이동…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74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기각경남2024부해351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2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0부해880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기각서울2020부해31942021-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기각경북2018부해6072019-01-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