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지 양수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2881998-09-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