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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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10-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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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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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2017다2881152018-04-26대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08-12대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4다318062016-02-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0도154992013-05-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54762024-12-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2004구합353562005-04-21서울행법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