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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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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352000-06-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18011989-05-09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60901992-12-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96741997-06-2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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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07-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510172007-12-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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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여금2002다358672002-11-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