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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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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도156182020-09-0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3641992-04-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01-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5324 판결 위자료청구2017나453242018-01-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17361993-09-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