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분휴업, …기각경기2025부해35612025-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생협력 사업비는 2011. 2. 15. 노사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 체결하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8. 1. 26.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근거해 지급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지침서상 정한 사업 항목별로 사…기각경북2019부노962020-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기각경북2023부해5892023-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팀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내 질서를 …기각경기2025부해2621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총인건비 수준의 임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관하여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1-25기타
- 노동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씨티은행)은 ‘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04-25기타
- 노동위한국특수형강(주)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5-19기타
- 노동위전국전력노동조합 한전고객센터지부((주)그린씨에스 등 5개사)는 ‘16년도 임금협약에 대하여 ’16.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1-10기타
- 노동위현대시멘트(주)노동조합은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및 위로금 등에 관하여 ‘17.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3-06기타
- 노동위대보정보통신(주)는 ‘16.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이면내용 : 임금체계개편문제 및 통상임금소송계류)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06-24기타
- 노동위주식회사 형지에스콰이어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하여 ‘16. 11.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1-18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은 임・단협에 대하여 ‘16. 10.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0-27기타
- 노동위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02025-05-30경영상해고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