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82401994-1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7누180351997-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9다83771999-06-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761994-0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0061991-05-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6361991-1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15031993-05-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98821995-04-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법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