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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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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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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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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202008-09-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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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58522007-07-26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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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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