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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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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07-0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54201991-03-27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13971997-03-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03882014-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121990-12-07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92다245091993-05-27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61701991-01-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08-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357992014-06-2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3028382024-12-1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