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2019누5305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12043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142441995-11-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18누50897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2나63876(본소), 2022나63883(반소)2024-0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5누11989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