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05-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3386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07-19서울행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92도2178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04-06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7801997-10-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95591992-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730432020-0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2052011-10-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단192361991-07-10제주지법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시간외근로수당95다303141997-01-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158841991-02-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