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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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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82누3341983-1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79누1161979-1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85531994-03-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2017다2380042022-02-1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44832022-05-12대법원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271999-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5011990-02-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