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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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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2014나490832015-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67631995-03-28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퇴직금청구2023나701672024-10-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6361991-12-10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05-1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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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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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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