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014도150542014-01-01
• 법원

  단체교섭응낙

  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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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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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93다15891994-03-08대법원
• 법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1두102642003-12-26대법원
• 법원

  노동조합법위반

  82도32161983-07-12대법원
• 법원

  전교조 조합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헌마8782003-01-01
• 법원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7두335102017-01-01
• 법원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024마67602024-12-24대법원
• 법원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6도30052006-06-29대법원
• 법원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다.

  2000도42992000-01-01
•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도150542016-12-27대법원
• 법원

  1.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2.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의 규약상 소위 ‘총회인준조항’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1두154042011-01-01
• 법원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91도3831991-01-01
• 법원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7도67542010-04-08대법원
• 법원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다245342010-01-01
• 법원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99다724221999-01-01
• 법원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015두11512016-12-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