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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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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등
    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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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등
    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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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약정금
    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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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임금
    2020다219454, 219461, 2194782025-08-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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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169572025-02-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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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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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964722025-01-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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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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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47472021-12-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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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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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임금·임금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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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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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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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73663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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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76472020-04-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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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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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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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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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005552019-0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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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53210, 53227, 532342018-09-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