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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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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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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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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가합44082004-09-01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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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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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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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가단3162002-10-15전주지법 군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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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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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가합77082002-05-16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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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다255901997-09-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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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가합91111995-02-24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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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73061992-05-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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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363071992-03-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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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카170091991-07-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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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카124931990-12-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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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가합545291990-03-29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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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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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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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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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