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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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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4누472682014-1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356광주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05-28대법원
- 법원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2009구합4788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8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