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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3. 4. 5. 근로시간면제 합의’라는 동일한 구제대상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초심유지중앙2023부노2182024-03-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의도하여 특별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4공정82024-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3항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없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총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향후 노동조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킨 규정이고,…인정 (구제)강원2023공정12023-04-19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사용한도를 정해 해마다 소비ㆍ소멸되어 제공 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그 분할에 장애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일부인정서울2025공정90042025-12-30기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10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게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각전남2024부노662024-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초심취소중앙2023부노882023-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노조 추천 방식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결원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추천 방식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기각인천2022부노342023-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의 컴퓨터로 회사계정이 아닌 개인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 메일을 보낸 것은 사용자의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이라고 볼 수 …초심취소중앙2018부노172018-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5. 31.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기각서울2019공정152019-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인정 (구제)전북2015부노482016-01-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