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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노사합의서(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6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를 시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는 바, 이…초심유지중앙2016부노192016-05-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9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3교섭442023-09-07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2부노1392022-12-30부당노동행위